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법 발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의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강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 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발벗고 나서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지원대책 차질없이 추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