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 5G 투자 변수되나 …"설비공사업 임금 올려야"

유영민 장관 등 정보통신공사업 대표 만나 하청 등 현안 점검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정부가 정보통신사업 해외 진출 방안 및 재하청 실태나 현장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 개선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업계는 공통적으로 5세대통신(5G) 설비 구축에 따른 신규 수요 확대에 큰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진화 사이클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 진출 등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려했던 재하청 등의 문제는 없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도 최저인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5G 투자 관련해서도 임금인상 등에 따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나우스넷을 찾아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및 하도급 관계에서의 상생협력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현장 방문에는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나봉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신금석 KT 경영기획부문 상무, 나우스넷 오승탁 대표 등 관련 업체 대표 등 관계자도 함께했다.

◆ "올해 5G 인프라 투자로 수주물량 상승 기대"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체적으로 LTE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만큼 올해부터 구축되는 5G 인프라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를 보였다.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사업체수는 약 9천400여개에 달한다 "며 "1991년 협회가 시작한 이래 시공 확률이 높았지만 최근 건설경기가 정체되고 LTE 투자가 완료되면서 매출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수요가 더 높아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며 5G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오승탁 나우스넷 대표 역시 "어느 정도 수주와 매출이 돼야 회사가 유지될 수 있다"며 "LTE 이후 일이 줄어들면서 고정 인력과 투자비 등에 집중하지 못하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신사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역시 5G를 희망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영민 장관은 "기본적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일자리가 늘고 더 빨리 제대로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선순환"이라며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5G와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릴 계획이다. 5G와 IoT 인프라 투자에 대비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한다.

◆ 국내 수요 불확실성 여전, 해외 진출이 대안

5G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주물량이 확대되더라도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현상태로 회귀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의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 진출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KT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사와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이다.

신금석 KT 경영기획부문 SCM전략실 상무는 "공사 협력사도 KT와 함께 해외로 나가는 곳이 있어 지난 연말부터 글로벌협의체를 만들어 시너지를 내려 하고 있다"며, "해외로 진출하면 국내 시장의 부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 역시 "다른 수요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업계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높은 기술력 갖추고 있는 만큼 해외 사업자도 신경써야 하고,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도 "한국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술력이 좋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을 2억에서 3억 정도 따서 해외조사도 하고 컨설팅하고 네트워크도 쌓고, 해외 진출 할 때는 기업당 2천만~3천만원을 지원하면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문직 상응하는 대우 있어야"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통신산업 현장의 고용 안정성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근로자 수는 264만여명이다. 이 중 상용 근로자수는 41만6천명, 일용 근로자수는 223만여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일용 근로자의 경우 중복되거나 오차가 있어 정확치는 않은 규모다.

사업체 규모도 상용 및 일용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가 5천14개사로 전체 61%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공사업 수급액은 50억원 미만이 7천741개사로 94%에 이른다. 10억원 미만인 업체도 5천470개로 66% 수준이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통신공사 발주 시 단계적 재하청으로 인한 공사단가 하락 사례가 있는지, 최저임금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했다.

이와 관련 자율적 재하청 문제 해결 등으로 재하청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오승탁 대표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로 보통의 일용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100% 직영 직원이 일하지만 무선공사 등 특수한 통신공사 진행시 전기공사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하청을 쓴다"고 설명했다.

신금석 KT 상무는 "재하청을 줄 경우 우리쪽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직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양신 부회장 역시 "하청의 경우 재하청을 하려면 50% 이상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돼 있어 쉽게 어기지 못한다"며 "협회 측면에서도 단속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등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에 대한 임금 인상 등 대우 개선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신 상무는 "최저임금과 관련 영향이 있을지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은 1만5천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 보다 수주가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로, 그보다 못한 곳이 많아 그 쪽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로 연결되고 시장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소상공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의지를 보인 셈이다. 5G 투자 등 네트워크 구축 단계에서 또다른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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