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정부와 전자업계가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USTR 공청회는 세이프가드 발동 전에 국내 전자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내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상 담당 조직이, 정부에서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 이에 반대했다.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풀과 GE 등 제소자 측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한 FTA 체결국,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당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FTA 체결국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LG전자가 해당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측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국내 업계의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금년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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