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논란, 朴 정권 무리한 군사양해각서 탓"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해를 넘겨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무리한 군사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21조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한국-아랍 에미리트 간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최근 갈등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신뢰에 손상이 갔고, 갈등이 발생해서 이를 수습하러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고,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다"며 "원전 수주 당시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 조약이었는데 우리는 이를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와 맺을 수 없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국방부가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발효되지 않는다"며 "MOU 체결이 계속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와서 겨우 한-아랍에미리트 간 군수·군사 지원협정이 체결되는데 명칭도 확인이 안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용은 국군 파병과 병참물자 지원, 교육훈련, 방산기술 협력이 망라된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위협이 가중되고 아랍 정세가 불안정해져 UAE는 군사력 현대화를 가속화하기를 원했고, 한국에 요구사항들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의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돼 우리가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논란이 됐던 UAE와의 상호방위협정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그는 "상호방위협정은 거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 동맹인데 이것이 MOU로 격하되면서 이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겠느냐,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원전도 좋고 돈도 좋지만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 줬다고 하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며 "우선 동맹국인 미국부터 한국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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