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7조 규모 R&D 종합계획 확정

혁신성장, 4차산업혁명 지원과 사회문제 해결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총 4조695억원 규모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9천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1천271억원, ICT 분야 9천424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구 9천820억원, 원천연구 2조758억원, R&D 사업화 1천831억원, 인력양성 1천647억원, R&D 기반조성 6천638억원 등을 포함됐다.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 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9천718억원을 투자한다.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완화,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등 신진연구자와 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구사업은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해 성실수행 관점으로 단계, 최종평가를 개선하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자율성 보장 및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확대한다.

ICT분야 R&D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 R&D를 본격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 및 개편한다.

창의 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 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천490억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 나노 분야 선도연구, 혁신 물성 원천소재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을 투자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 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 46억원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투자한다.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형발사체‧달탐사‧위성 개발 등 3천50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분야는 국민의 생명‧안전 중심으로 2천91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등 493억원, 글로벌프론티어 802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45억원과,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초소형 IoT 47억원에 대해 신규 R&D를 추진한다.

이동통신‧전파 700억원, SW‧컴퓨팅 1천468억원, 방송‧컨텐츠 657억원, 차세대 보안 618억원, 디바이스 435억원, ICT융합 474억원 등을 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토탈 솔루션형 R&D 기획,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 등 체계를 정립한다.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로 폴리스랩 14억원,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 20억원 등 신규 추진하는 등 총 1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한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1인당 지원금을 상향한다. 지능정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기반 신산업 분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민간 R&D 기업까지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오는 2일 공고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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