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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


주광덕 "후보자·배우자 합산 총 53건…압류만 52차례"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총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법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압류를 당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약 19년 동안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특히 배우자가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 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를 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은 민 후보자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 배우자는 같은 기간 총 31차례나 받았다.

주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으로 수십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며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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