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21일부로 6개월 활동 마무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1일부로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개혁위는 지난 6월 19일 민간 전문가 8명과 국정원 전현직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총 33차례 회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활동을 통해 개혁위는 정치 개입근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안을 도출하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6개월 간의 주요 활동 성과에 대해 ▲국내 업무부서 해편 ▲적폐청산 ▲국정원법 개정권고안 마련 ▲내부제도 개선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등을 들었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의·권고 절차를 마친 15개 사건 이외에 국회 정보위 및 국민제보 사항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7개 의혹 사건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7개 추가 의혹사건은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관련 부당 개입 등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21일부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추가 선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받는다. 국정원 개혁위는 활동 종료 후에도 국정원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혁지원단'을 둬 백서 발간과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개혁위에 조사 및 의결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정원 메인서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해를 빚은 것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위원간 치열한 토론, 국정원장의 권고 수용이 어우러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한국당, 국정원·檢 특활비 특검법 발의

• 국정원, 대공수사권 다른 기관 이관 등 개혁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