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후폭풍, 정국 경색 불가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여야는 공무원 증원 등 쟁점에 합의,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뒤집었다.

이 때문에 본회의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 오후 10시로 거듭 미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이나 넘긴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국당 불참 속 회의를 강행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의원 일부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삿대질을 하며 "당장 본회의를 중지하라", "정세균 의장은 사퇴하라", "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치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정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정회를 선언했다. 30여분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자정을 넘겼다.

차수변경을 통해 6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표결 때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당은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이번 사태가 향후 국회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당장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합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당은 양당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개헌·선거제도 개편 공조에도 합의한 것을 두고 "밀실야합"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대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개혁 입법과 개헌·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르면 이날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절차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본회의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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