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대치 난항 거듭 '돌파구는 어디에'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회동,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재개한다.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4일 또 한 번 분수령을 맞게 된 것이다.

일단 전망은 밝지 않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연하게 타협화되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단 하나도 소홀히 흘려듣지 않았고 끊임없이 진정성을 보여 왔다"며 "아동수당 소득분위 상위 10% 제외, 기초노령연금 지급 연기 등 새 정부의 상징적인 큰 정책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믿고 맡겨 달라. 일 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야당이 냉정하게 비판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평가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게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최저임금 문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예산, 영리 목적 사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예산을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법정시한을 못 지키는 것 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별도 설득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소득세 인상을 유예할테니 법인세 인상에 동의해 달라는 우 원내대표의 요구도 단칼에 잘랐다고 한다.

3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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