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연일 '文대통령 내란죄' 주장 파문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를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심 부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심 부의장은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해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집권 6개월 동안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 위배"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과거사진상조사위 위원의 전력·전과 및 선발 과정 ▲청와대 개입 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 작성 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 회의 자료 및 과거사진상조사위 회의 자료 ▲적폐청산기구 운영·활동 예산 등 공개를 촉구하며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국회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라며 "되지도 않는 논리로 요설을 늘어놓다니 분개를 넘어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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