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재벌개혁, 6개월 안에 끝낼 수 없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단기간 내에 국내 기업과 경제생태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5대 그룹 전문경영인(CEO)과의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벌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개혁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끝내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패의 첩경(지름길)"이라며 "선언적인 기준의 규제를 통해 마치 칼춤을 추듯 접근하는 기업 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금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히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4대 그룹 CEO와의 간담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몰아치듯이 기업개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느리지만 신중하게 국내 기업과 경제생태계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를 대변하듯 그는 "기업인들이 제게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저 역시, 공정위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 사회의 어떠한 조직보다도 변화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변화를 신뢰한다"며 "국내외 경제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도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보다 적극적 개혁을 주문하면서도, "변화의 의지와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재단의 활동영역에 따라 각자 다른 주무부처들이 최소한의 규정 위반 여부만 점검했는데, 이제 기업집단국이 그룹별 공익재단의 수입 규모, 운영형태 등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집단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기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2월부터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대기업 공익재단들이)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업들과) 좀 더 자주 뵙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며 "내년 초에 (CEO들을) 다시 한 번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변화 노력과 솔선하는 자세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제 기업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결별하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상조 위원장과 이동근 부회장을 비롯해 5대 그룹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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