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통사를 비롯해 제조사, 정부,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도입이 기존 이통사 중심(90% 이상)의 단말 유통 시장을 제조사 직영점부터 대형양판점,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제조사의 다양한 단말의 국내 유입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
이에 따라 현재 발의된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으로 예측되는 향후 국내 통신 시장의 모습과 효과를 전망해봤다.
◆완전자급제, '단말·통신비 인하' 동시 효과 기대
먼저, 완전자급제가 국내 시장에 도입된 경우다.
완전자급제는 단말 유통(판매)과 통신 서비스 가입 업무를 분리하는 제도다. 예컨대 이통사 및 이통사 직영 대리점에서 단말 판매가 금지되고, 모든 판매점에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즉, 단말은 기존의 일반 유통점과 제조사 및 대형양판점,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에서 구매해 이통사 및 이통사 직영 대리점을 통해 개통해야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사가 이통사와 단말 기종과 출고가격 설정 및 거래조건 등을 협의해 이통사 대리점망을 통해 단말을 유통하고 있다. 이통사가 각종 요금제와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단말과 통신 서비스를 결합·판매하고 있는 것.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구조가 사라져 제조사는 직접 일반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단말을 도매가로 판매하게 된다.
통신사가 요금제와 보조금을 결합해 고가의 단말 가격을 형성, 이후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 가격을 낮추는 기존의 마케팅 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제조사 간 단말 가격 경쟁이 유발되고 출고가 인하 및 가격대비성능이 높은 단말 유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이통사는 지원금(제조사 장려금, 이통사 보조금)을 통한 결합판매를 할 수 없어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요금제 신설 및 가입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불가피해 진다.
판매점 역시 오픈마켓 등을 통해 다양한 외산 단말을 판매, 전국의 대형양판점이나 편의점에서도 단말 구매가 가능해진다.
결국 소비자는 기존의 약정, 위약금 등의 복잡한 가입 조건에서 벗어나 유심 구입만으로 원하는 단말을 통신사 상관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같은 완전자급제 법안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으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현재로선 기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이 관건인 셈이다.
김성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통사, 정부 등에서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모색 중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한적 완전자급제, '단말·통신비 인하'도 제한적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적 형태의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제조사의 단말 판매와 이통사의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되 일부 유통망의 단말 판매를 제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가령 김 의원의 법안이 도입되면, 통신사와 통신사 특수 관계인의 단말기 판매는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유통망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 후 단말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급제와 마찬가지로 이통사 지원금이 사라져 이통사는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요금제 신설 및 가입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단말 유통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매입, 이를 판매점에 공급하도록 해 제조사의 단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완전자급제와 달리 중간 유통망(일부 유통마진 존재)이 있어 완전자급제 도입만큼 단말 가격 인하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박 의원의 법안이 도입되면 제조사는 물론 대형양판점 등 대기업 계열 유통점에서도 단말을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완전자급제에 가깝지만, 자금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 판매점만 단말 판매를 허용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 경우도 기존 제조사와 이통사의 단말 유통 구조를 변화, 제조사가 직접 일반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단말을 도매가로 판매하게 돼 단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소비자는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통사는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요금제를 신설, 가입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에 나설 것으로 박 의원 측은 보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의 결합판매를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며, "특히,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골목상권 보호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과 병행해야 효과"
전문가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 또는 예정인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 최종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절충된 형태로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경우, 충분한 검증이 부족했고, '지원금 상한제' 및 '분리공시제' 등 여러 한계를 지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으로, 단통법 사례를 고려했을 때 내년 6월 정기 국회전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이미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렸고, 내년 보편요금제 도입 등 추가 인하 정책도 추진키로 한 만큼 완전자급제가 이와 병행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 통신 요금을 인하하고, 이해관계자 간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나중에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당장 완전자급제가 시장에 도입돼도 국내 시장을 과점 중인 삼성전자가 단말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적어 프리미엄 단말 중심의 국내 자급제 시장을 먼저 활성화시키자는 것.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 단계에서 여러 부작용을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부는 자급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비 인하 정책 외에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자급제폰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양판점 역시 완전자급제 도입에 앞서 시장확대를 위한 자급제 단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아 경쟁력을 갖춘 자급제 단말 보급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
가령 앞서 티지앤컴퍼니의 '루나'의 경우, 뛰어난 가성비로 별도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나머지 자급제 단말의 경우 마진을 남기기 어려웠다는 것.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급제 시장이 성과를 보려면 국내 소비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자급제 단말을 유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포와 비보 등 가성비가 뛰어난 일부 외산폰을 제외하고는 국내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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