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변호사 사퇴 "적법절차 무시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7명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도태우 변호사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법치주의를 하면서도 법치주의의 핵심에 적법절차가 놓여있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것은 결국 적법절차가 충분히 지켜지고 존중돼야 한다는 요청 부분이 너무 무시되고 좌절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사의표명도 결국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치적인 책임의 영역과 범죄로 대표되는 형법적 책임, 이번 사태와 관련되는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인신구금의 문제들의 판단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까지 되고, 또 탄핵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범죄도 성립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당연히 인신 구금 문제도 자동으로 결론이 난다고 보아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에 정치적 영향이 고려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금번 추가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사건"이라며 "추가 영장 발부 결정을 며칠 앞두고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이라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별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금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이뤄진 일이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주 4회로 촉박하게 이뤄진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방대한 공소사실, 18가지 혐의 관련 12만 쪽의 증거기록에 비해서 주 4회 재판을 이어가면 증인심문 준비에도 굉장히 변호인단과 피고인이 쫒기게 된다"며 "전체적인 진실규명과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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