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10년 새 2배 증가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인구구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 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천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천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32조3천142억원, 2008년 35조5천656억원, 2009년 39조9천572억원, 2010년 43조6천622억원, 2011년 46조3천867억원, 2012년 48조3천692억원, 2013년 51조177억원, 2014년 54조9천424억원, 2015년 58조 8천726억원, 2016년 65조1천874억원 등이다.

10년 간 평균 증가율은 8.5%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 12.3%까지 증가하다 2012년 4.2%까지 둔화됐지만 2013년부터 다시 상승해 지난해 10.7%를 기록했다.

세부내역별로는 입원진료비가 2007년 9조7천211억원에서 2016년 23조7천945억원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진료비는 2007년 13조6천391억원에서 2016년 26조9천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 비용은 2007년 8조9천540억원에서 2016년 14조4천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진료비가 지난 10년 간 연평균 14.48% 증가해 가장 높았고 20~29세 진료비는 4.45%에 그쳤다. 2016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 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천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 인구는 392만1천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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