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지난 文 정부, 이제부터가 초반 갈림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개월을 맞이 한다. 사회 대개혁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본격적인 '문재인표' 국정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화두가 됐던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나섰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인사 등 시행 착오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초반 국정 운영은 보수 정권 9년의 정책 기조를 크게 틀어 개혁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

'헬조선' '흙수저' 등의 신조어가 탄생하는 등 한계가 노정된 보수 정부의 낙수경제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국정 농단으로 드러난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핵심이었다.

◆文 정부 5개월, 국가 방향 전환 '총력전'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은 국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총력을 다했다. 가계 소득을 늘려 성장을 함께 이루는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에 따라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현재도 재계와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핵심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

생활 임금제 도입과 영세 자영업자 소득 안정,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 확대 역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형 스타트업을 위주로 하는 혁신 경제를 통해 성장도 이루겠다는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도 문재인 정부 초반 가장 커다란 의제 중 하나였다. 우선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지난 정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치 개입 등의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고,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 개혁은 권한 분산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개혁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체제 속에서 검찰 개혁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내놓았고, 대검찰청 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과 기소권 오남용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방산 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던 국방개혁과 재벌개혁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안보, 거듭되는 위기 국면 속 국내 합의가 관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사와 안보 등에서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 초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은 어느새 6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안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재와 제재 병행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고 있다. 거듭되는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측면이 크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날카로운 설전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문제는 뚜렷한 카드도 없다는 것이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까지 폐기되는 등 남북 관계는 철저히 단절돼 대북 영향력은 0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일 동맹과 국제 공조 속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방함과 동시에 대북 흡수통일 포기를 선언하고, 북한의 핵 포기 시 경제적 이득을 언급하는 식으로 북한을 핵 폐기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전략핵무기 재도입 등 강경한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한다'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고, 실제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보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진보 진영도 사드 도입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보수-진보 양 진영에서 공격을 받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향후 안보 문제에 대한 설득과 합의를 어떻게 이룰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文 정부 본격적인 시험대, 핵심 정책 입법화 위한 협치 성공할까

집권 5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의 예산 책정과 입법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상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표류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여야 4당 대표 회동을 통해 안보에서의 초당적 협력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등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본격화되면 문재인 정부는 핵심 정책과 안보 관련,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협치의 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포함하는 개혁 연대를 이룰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치가 최종 실패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당시처럼 핵심 정책들이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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