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주체는 中企…규제 불확실성 제거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주체는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의 빠른 변화에도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벤처·창업 기업들이 사업활동 시작 전 규제 적용 여부·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규제확인제도 도입 ▲일정 기간 신산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문제가 없다면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특례제도 도입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 등을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정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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