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한 가계대출 풍선효과에 대해 우려하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업무현황 보고에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신용대출이 2조3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문제가 거론됐다. 가계부채 증가 풍선효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다.
최 위원장은 "그럴 만한 우려가 있어 걱정하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 7~8월에 늘어난 금액은 이유가 있는 증가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풍선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이용자가 발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관리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일반은행보다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올 8월 증가한 신용대출 금액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1조원 정도인데,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당 대출은 9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 원칙과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최근 몇 달 운영을 보면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적고 보완정치를 통해 우려를 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용성과 긍정적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난 4일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에 수요가 있을지 감안해서 현행법 체제 내에서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케이뱅크가 인가 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케이뱅크가 특혜로 인해 인가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는 현재 증자를 추진중에 있고 이달 중에 증자할 계획인데, 만약 증가가 이뤄질 않을 경우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분리하는 등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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