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 위증 공방만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채택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이용한 해외여행 상품 가운데 '맞춤 VIP 크로아티아'의 1인 경비 602만원에 대해 부부 경비라고 답했지만 사실상 1인 경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후보께서는 명백한 위증을 했다. 그것은 중요한 도덕성 하자"라며 "위증까지 한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 청문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적격과 부적격을 포함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의 여행 경비냐, 후보자 1인의 여행경비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채택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적격, 부적격을 병기해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동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좀 도와달라, 나라가 어렵다. 외교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높고, 대법원장이 공석이 돼서 무법상태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진정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크게 한 번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후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4당이 다 함께 토론 협의를 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도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5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늘 논란이 있으니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다 표시하는 방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간사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회의를 정회했으나, 15분여의 비공개 간사회의를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를 마무리했다.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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