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 文 정부 인도적 지원 결정 '논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이 비판 받고 있다.

야권들은 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이 때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지만 청와대는 이같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대북 제재의 당사자격인 미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틀 만에 또 이런 발표가 났다"며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좌충우돌 안보정책에 한숨이 난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정권이 아닌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 이는 일"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그리고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시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바른정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이는 법"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고 안보 포기로 지지자를 버리고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은 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라며 "이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결정하거나 북한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당연히 해야 하는 기여"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북핵 미사일 대응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도 100만 달러를 기여했고, 러시아도 300만 달러, 스웨덴과 스위스 등이 700만 달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라며 "이 기구들은 평양 상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접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투명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대응의 당사국인 미국과 같은 나라도 상황과 별개로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은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이 있다"며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와 묘하게 맞물리지만 하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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