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부문에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과제는 상호보완적이므로 이를 일관된 원칙 하에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올해 중 최대한 조속히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섀도우 보팅(중립투표제도)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는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연내 개편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통계분석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산업 '새 판 짜기' 계획도 전했다.
이를 위해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 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하겠다는 그림이다.
또한 업권별 경쟁도 점검 등 신규진입 정책 추진체계 마련, 인가 업무단위 합리적 개편, 인가기준·절차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올 12월 중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자금을 가계금융으로 쏠리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 개선, 특정분야 편중위험 관리 강화,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정비 등 자본규제를 손질해 시중 자금을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향후 자본시장 정책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 사모펀드·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주체 육성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도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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