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결산안 처리 불발, 與 불성실한 태도 탓"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 처리가 안 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5년간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재정 추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당연히 공무원 연금의 중장기 추계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에 올려봐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까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표결 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한다.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향후 5년간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아직도 재정 추계조차 수립을 안 했느냐"며 "향후 얼마만큼 국민 세금이 들지 계산조차 하지 않은 엉터리 주먹구구 계획에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정부가 나라 살림이나 국가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설사 시간이 걸린다면 계획이 충분히 나온 뒤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책사업, 더군다나 백년대계의 에너지사업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특히 조 단위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국책 사업에 대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계열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다. 정파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장서서 민주노총 공무원에 가입하고 공영방송 노사갈등을 조장해 장악을 시도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낙연 책임총리는 식약처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