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쏠린 대출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에서 가계부문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총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위해 금융권 전반의 자본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TF로, 특히 가계부문으로 자금쏠림, 특정분야 자금 편중위험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규제 등은 금융권이 적정 자본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유인체계지만, 이것이 제대로 설계되고 또 작동하는지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과도한 가계부문 여신쏠림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새로운 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 쏠린 은행 등의 대출을 혁신기업·중소기업 등 기업부문으로 물길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도 은행에 준하도록 정비한다.
은행의 예대율(총 예금에 대한 총 대출비율) 산정 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또한 특정 부문의 대출규모 또는 팽창 속도 등이 과도할 때에는 추가 자본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산담보대출,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있는 부문을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 분과 TF 운용해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 검토에 들어간다.
총괄 TF는 쟁점 논의, 추가과제 발굴 등을 위해 수시로 개최하고, 연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최종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규제 등 개편 TF는 자금중개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규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미흡한 유인체계를 개선·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금융권의 합리적 자금배분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보수적 영업 행태 등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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