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고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국가'를 위해 두 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업무보고에서 "국가의 국력을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지성, 문화 예술과 같은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면,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들고 육성하는 핵심적 부처"라며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사명인데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을 해왔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문화 체육 관광한다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주길 바란다"고 문체부 기 살리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 정비해 달라"고 했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의 삶에 쉼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문화가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 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에는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학생·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가 심화되는 교육 격차로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 절감하는 대책 만들어 달라"며 "입시비리, 사학비리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교육부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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