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사람투자'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다.
일자리·복지 예산은 12.9%, 교육예산은 11.7% 늘렸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덜어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11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지출 429조원…전년比 7.1% 증가
내년도 총지출 429조원은 올해 본예산(400조5천억원)보다 7.1%(28조4천억원) 확대됐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전년 대비 증가율 10.6%) 9년 만에 총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410조1천억원 대비로는 4.6% 증가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실현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178조원에서 첫해에 소요될 18조7천억원도 반영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교육 등 8개 분야에서는 예산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2천억원으로 12.9%(16조7천억원)이 늘어났다. 정부 총지출의 34.1%를 차지한다. 이 분야 예산이 전체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9조2천억원으로 잡아 12.4% 불어났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20.9% 늘었다.
교육 예산은 64조1천억원으로 11.7%(6조7천억원) 확대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69조 6천억원으로 10.0% 늘어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4%(6조6천억원), 지방교부세가 12.9%(5조2천억원) 각각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은 43조1천억원으로 6.9%(2조8천억원) 증가됐다.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및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의 추진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4조8천억원으로 5.2%(2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조5천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도 진행했다.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20%(4조4천억원)나 삭감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5조9천억원으로 0.7%(1천억원) 깎았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8.2%(6천억원) 줄였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을 7.9%(32조8천억원) 늘어난 447조1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에 힘입어 10.7%(25조9천억원) 증가한 268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다소 올라갔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보다 1조원 정도 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709조원으로 39조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혁신을 추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보다 0.1%p 낮은 39.6%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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