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천320억 편성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내년 예산안으로 2천320억원(일반회계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천744억원)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2천393억원)보다 73억원(3.1%↓)이 감액됐지만, 올해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하면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방통위의 2018년도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에 중점 편성됐다.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구현 집중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및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517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먼저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 구현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를 확대(165억원)하고,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을 보장(110억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23억원)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20억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14억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101억원), 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1억원),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5억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강화(17억원)하고, 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5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발맞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6억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방송 공공성 보장 집중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을 위해 986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 대비를 위한 이용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를 지원(30억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13억원)과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12억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11억원), 몰카·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9억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166억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285억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 지원(377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38억원)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가 재정기조에 부응했다"고 강조,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