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행안부·법무부 '개혁' 권익위 '위상 강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는 강력한 개혁을,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반부패 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행안부와 법무부, 권익위 업무보고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행안부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달라"면서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달라"고 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박상기 장관님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신설을 해야 하고 검경 간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달라"며 "그동안 권익위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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