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에 국유재산 활용한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시 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된 만큼 국유재산도 국민 기본수요, 포용·혁신 성장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이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을 확립할 계획이다.

청사 건립 등 국유기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공익 활용 이외 국유재산의 재정수입 증대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확보→확보한 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개발해 사회적 경제조직, 벤처·창업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입주공간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지와 공유지를 활용해 도심지역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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