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만기 출소한 날, 사법부 겨냥한 與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한 전 총리 사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판결에 정치적 목적이 깔렸다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노태우 정권 당시 시국 사태에 항의,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 씨가 대신 써줬다며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추 대표는 "이 사건이 왜 유죄가 됐느냐 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심 판사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째로 분실했고 그것이 검사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사건의 쟁점은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느냐로, 증거로 국과수 필적 감정과 일본인 전문 감정사의 감정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의 문제였는데, 당황한 사법부는 기계적인 국과수 감정을 증거로 채택해 강 씨를 유죄로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강 씨는 그 후 후유증으로 불치병에 걸린 것으로 짐작된다"며 "꽃다운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중병을 앓은 채 재심으로 무고함에 밝혀졌지만 한 번 뿐인 인생 누가 보상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고백을 해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법원이 공판기록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으니 재판부의 영이 서겠느냐"라며 "기소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대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국민에 사죄 선언도 하고 나름 청산 과정을 밟았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적 지적이 있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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