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 첫 월요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외의 과제가 산적해 대통령의 이후 구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위기가 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최우선 과제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 점차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재등장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앤 주재 미국 대사에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예방적 전쟁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군사적 도발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성을 만나 추가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말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의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계획은 없지만, 아베 일본 총리 등과 전화통화 등의 접촉을 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분명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베를린 구상을 유지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구상을 장기적인 대북 정책 기조로 잡고 있는 만큼 이를 폐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대화보다는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증세 등 법제화 필수, 국회 설득 작업 주목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 방침을 정한 만큼 이를 위한 국회와의 접촉과 설득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밝힌 고소득자 증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다. 한국당은 부자증세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하면서 논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국민의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권의 증세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실현성이 적은 부분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증세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한국당과는 결이 다르다.
바른정당도 증세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다. 바른정당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증세가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솔직한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은 오히려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세 논의가 폭발력이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부자증세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설득 노력을 펼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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