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원전 정책 협의 "전기요금 폭탄 없을 것"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야권에서 제기한 전기요금 인상, 전력 대란 등 탈원전 정책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탈원전은 다음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줘야 할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세계적 흐름"이라며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전력수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전제에서 탈원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부집단이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탄을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에라도 정전이 일어나고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을 추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을 것"이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21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기에 올해 여름은 물론 향후 5년 전력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전 단가에 사회적 비용이 빠져있다 보니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원자로 폐로, 사고 처리 등 비용을 포함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 당정협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정부는 지난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며 "원전이 사라진 자리에 신재생에너지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전환 정책에 대해 근거가 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탈원전을 실시하면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정확한 주장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에 사실대로 공개하고 의견수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민주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백 장관과 이인호 산자부 차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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