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핀셋증세, 국민 갈라치기로 증세 몰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최근 여권의 슈퍼리치 증세 논란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178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재원 추계가 상당히 작게 돼 있다"며 "공무원 17만4천명을 뽑는 것만 해도 24조가 든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가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328조원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재원 추계부터 얼마가 드는지 정확하게 한 후 국민들이 이 엄청난 복지를 다 동의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그렇게 복지 수준을 정하면 부담 수준은 정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되지 않고 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핀셋 증세에 대해서도 "1년에 4조가 안된다. 그렇다면 5년간 20조원"이라며 "필요한 재원의 거의 1/10 밖에 안되는 재원을 갖고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증세 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서민증세가 업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은 99 대 1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 가는 것"이라며 "공약을 하나도 이행을 못하든지, 이행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새 발의 피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핀셋 증세 갖고서는 재원이 턱도 없이 모자라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공약을 싱행하는 것에 필요한 돈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文 정부 부자증세 기조에 찬성 85.6% 압도

• 與 지도부 '부자 증세론' 본격 띄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