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100대 과제 재원 없어 보편 증세? 여유 재원 있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증세'에 대해 비판하면서 향후 보편적 증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들어가는 재원 178조원을 세입·세출을 잘 관리하고, 부자 증세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증세로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여기서 조달하겠다고 이해하는 것은 초고소득자 증세를 반대하기 위한 억지논리"라며 "이것은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실패를 바로 잡는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것과 정부의 기존 초과세수가 5년간 60조 원 정도 된다"며 "이것은 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절벽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 사업을 여기에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잘못 쓰여진 돈들도 많다. 불필요한 자원외교나 방산비리, 4대강 사업이나 도로 등 불필요한 SOC사업 등에 나간 돈들을 꼼꼼히 챙기면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 원 중 부자증세를 통해 생기는 재원 약 4조 원과 추가 세수를 통해 생기는 60조원을 제외한 약 100조 원의 재원이 불명확하다며 결국 보편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올해도 초과세수가 11조2천억원이 더 걷혔는데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 세웠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여유 재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이미 상당한 합의 정신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를 감세해 재벌 곳간이 채워져도 오히려 고용과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청년 고용 절벽 사태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것을 정상화 시켜서 국가가 투자나 고용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정당의 경우에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나 이혜훈 대표도 선거 때 법인세 인상을 줄곧 이야기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합의 정신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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