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 한미 FTA 재협상 철저 대비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대미·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간다는 목표를 밝혔다.

먼저 한미 경제협력은 한미 FTA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는 가운데 특히,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통상·산업·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을 조기에 재개 및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등 협력 사업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서고 한중 FTA, 한중일 FTA에 적극 참여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ASEAN·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통상 전문성 제고,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정위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ASEAN·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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