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 文 정부 100대 과제…개혁에 무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을 토대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5년은 개혁과 적폐 청산의 기간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첫 머리부터 개혁이 강조됐다.

5개년 계획에서 발표된 100대 과제의 제1 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 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도 목표로 삼았다.

두 번째 과제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었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방지체계를 강화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인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에서 강조됐던 권력기관 개혁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도드러졌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우선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을 전향적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수시보고를 2017년부터 개선하고, 감사우이ㅝㄴ회의 의결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감사 운영 개선, 결산 검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文 정부, 올해 처음 2.25%로 학자금 금리 인하

• 文 대통령, 2주 연속 상승세 마감한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