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文 대통령의 G20, 대북 주도권 얻었지만 만만찮은 숙제


한·미·일 공조 다졌지만, 중·러와의 갈등 구도 부담, 사드도 숙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0일 새벽 귀국했다.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중·일·러 정상과 모두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높아진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제 공조의 기틀을 잡았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관련,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받은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은 숙제로 꼽힌다.

지난 6일 쾨르벨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핵 도발 억제를 전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남북교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병행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첫 다자외교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인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청와대는 의장국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중단된 정상 외교 공백을 복원시킴과 동시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향후 5년 간 정상외교를 이어갈 힘을 얻었다.

그러나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근 북핵 관련 한·미·일 VS 중·러의 대결 구도가 드러나 이를 극복하는 것이 숙제로 보인다. G20 정상회담 폐막 성명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것이 빠진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과 만찬 회동을 열면서 북핵 관련 입장을 모으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현재 이상의 제재를 가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언급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교역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들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 이는 앞으로도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와 한·미·일 간의 이견이 확인되면서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文 대통령의 G20, 대북 주도권 얻었지만 만만찮은 숙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