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에도 文 정부 대북 정책 기조 유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에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고 압박과 제재가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기본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제재와 대화 기조의 포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큰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화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이 그동안 넘어서는 안되는 선으로 설정했던 6차 핵실험과 ICBM 중 하나다. 성공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이 시험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등 북한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나서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권도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밝힐 것으로 보였던 한반도 평화정책 관련 선언도 다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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