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4일 인사청문회 … '정책' 검증 초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청문회는 '통신비 인하 방안'의 실효성을 논하는 정책검증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야당이 앞서 위장전입, 자녀 취업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유영민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했지만, 유 장관 후보자가 이를 거부한데다 청문회 증인 역시 통신 및 제조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현안에 밝은 고위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 중인 때문.

3일 국회 및 정부, 통신·제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일 예정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검증보다는 대체로 정책검증에 초점을 맞춘 질의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한 관계자는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정책검증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비 인하 방안 외 소프트웨어 진흥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기술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편 요금제, 기본료 폐지 등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에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장관 자격이 있다면, 여당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춘 대답이 아닌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수립, 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향후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다.

야당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장기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도 일방적인 문제제기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른 청문회와 달리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신 및 제조업계는 청문회 증인으로 각사 CEO 참석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유 장관 후보자가 그간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일각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검증을 위해서는 CEO보다는 현안에 밝은 고위임원이 참석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본다"며, "유 장관 후보자가 앞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시장친화적인 입장을 낼지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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