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文 대통령 발길 잡는 추경·인사문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간의 첫 방미를 마치고 귀국해 본격적인 국내 업무에 돌입했다.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G20 정상회의를 위해 독일로 출국하지만, 인사 문제와 일자리 추경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이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추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 추경 구성 요건이 되지 않고, 공무원 등 지속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중심을 둔 알바 추경이라며 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7월을 넘기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대상으로 추경을 심의하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추경 심의에는 찬성하면서도 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심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야당이 추경안 심의와 송영무 국방부장관·김상곤 교육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연계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야권은 세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짓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낙마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이 경우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태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청와대의 강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야권은 사실상 국회 일정을 중단시켰다.

청와대 세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또 다시 극한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이 미뤄지면서 초반 정부의 국정 운영 전략이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G20 정상회의까지 마친 후 문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사와 추경 난제를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