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조건 낮춘 文 대통령, 남북교류 가능성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대북 대화의 조건을 낮추면서 실제 남북교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정상선언을 이어가면서 대북 포용 정책을 이어갔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도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하는 5.24 조치가 통과되면서 사실상 남북 교류는 전면 중단됐고, 남북 교류의 최후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폐쇄되면서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의 길을 걸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계승을 공식화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6.15 공동성명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해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북한이 요구한 남북 간 합의의 이행 문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나오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이같은 기준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섀넌 美 차관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지연·동결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 대통령의 입장이 본격적인 남북 교류 재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펼쳐온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방한 중인 토머스 섀넌 美 정부차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질문에 "조금 전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만났는데, 그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포부를 말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유엔 안보리 결의 틀 안에서, 미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섀넌 차관은 "북한은 오랫동안 지역 위협이었는데, 이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추면서 국제 위협이 됐다. 그래서 정책 재검토를 시작했고 중국 등과 협의를 강화해 경제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여나가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지, 핵 '지연(delay)'이나 '동결(freeze)'이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17개월의 억류 끝에 혼수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재개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북한도 우호적이지 않다. 북한은 지난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조선 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평통은 "현 남조선 당국은 보수 정권 시기 그어놓은 동족 대결의 '붉은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겠다'하고 떠드는 한편, 보수 패당이 추구해 온 '북 체제 붕괴'의 간악한 수단과 방법을 계속 우려먹을 속심도 내비치고 있다"며 "겉 뚜껑만 달리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이 추구한 대결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등 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민간 교류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능력의 고도화에 전력투구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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