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연기, 文 정부 취임 초기 직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첫 번째 고비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문제가 고비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한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 지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한미의 미국에 사드 배치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었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렉스 틸러슨 국무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주일에 한번 꼴로 미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보고차 백악관을 방문하지만 참석자와 의제까지 공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동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결정에 실망했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드는 엄청나게 미국 정부에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것은 최고위 레벨에서 이뤄졌던 대화이며 우리는 동맹인 한국에 헌신하고 있다. 그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며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국 측과 충분히 협의 하고 있는 만큼 사드 관련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 측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 6월 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무산된다.

◆사드 배치 연기 비판 높이는 보수야당, 사드 남-남 갈등

사드 문제가 남남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기대를 받아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사드 배치 지연은 안보 포기라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그것에 대응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당사자인 북한은 원하지도 않다는데 먼저 나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안달을 내고 트집해서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이 국가안보의 책임자로서 할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인 사드배치를 두고 위험한 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도 사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드 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실제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는 10만㎡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걸리지 않는 면적만 쓰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공격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노란 우산을 쓸 것인지 빨간 우산을 쓸 것인지 이것을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간에 사드 갈등이 재현되면 남-남 갈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는 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초반 사드 논란을 어떻게 원만히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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