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일자리·4차산업·저출산 3대 우선과제 설정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자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3대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대한민국 적정인구 5천만명 유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가 40만6천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36만명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결혼적령기와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출산율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문제를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적정인구 5천만명 유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목표로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자녀 양육의 국가적인 책임 구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는데 단순한 획기적인 투자를 넘어서서 전 국가적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주거 사다리 강화 ▲청년고용 안정대책 ▲결혼 지원정책 활성화 ▲아동수당 확대지급 ▲공공보육시설 40%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유명무실화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가 저출산 등의 문제 해결에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이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정부위원을 역임하고 민간위원은 새로 충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년 안에 초저출산 벗어나야" 결혼·출산·양육 친화 사회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