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주요 기업들은 신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방향에 관망세를 보이던 입장이었지만, 최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책 나온 것 없어…상황 볼 것"
기업들은 아직 정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A기업 관계자는 "아직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온 게 아니라서 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호응할 부분은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도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나온다면 그에 따라 어떻게 해야겠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에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계열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C기업 관계자는 "애초에 계열사에서 정규직화를 한 게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의 계획은 별달리 없다"고 강조했다.
D기업 관계자도 "정부 기조에 따라 다들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분위기라서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당초 서비스 업종 등 일부 계열사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던 한화그룹도 아직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전 계열사에 걸쳐 업종별로 고용 실태를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라면서도 "아직까지 뭘 어떻게 할지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노사 간 협정을 통해 매년 일정 숫자의 사내하도급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기존 노사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 비정규직 비율 낮지만...비정규직 적용 범위 놓고 '진통'
기업들은 또한 자사의 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SK하이닉스(0.4%), 삼성전자(0.7%), LG전자(1.3%), 포스코(1.7%), 효성(3.1%), 현대차(3.2%) 등 비정규직 비율이 5%도 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았다.
C기업 관계자는 "그룹 사업 업종 중에 B2B(Business to business)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이 별로 없다"며 "특히 정유·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기업 관계자도 "원래 비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은 터라 당장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 대응하려는 것은 없다"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 정책이 나오면 맞춰 나갈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사업보고서에서 규정하는 비정규직은 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을 포함하기에 하청·도급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재계와 달리 노동계는 이들까지 비정규직에 포함해 집계한다. 만일 정부가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당수 기업들의 비정규직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기업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냈다. B기업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해당 공정 관련 특정 작업들을 도맡아 하는 사내하도급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받는다면 부담이 커진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고, 이들이 곧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식으로 특히 노동계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해당 하청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강조했다.
D기업 관계자는 "모기업 중심으로 과하게 정규직 전환을 시키면 중간에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떠안기 힘드니까 고용 자체를 늘리기 부담스러워지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정면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곳곳에서 걱정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을 삼가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일단 그에 맞춰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계열사 직원들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F기업 관계자는 "서비스센터의 전문 기사들이 비정규직인 이유는 이들이 태생적으로 전문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며, 우리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른 업체의 수리를 맡으면 그만"이라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G기업 관계자는 "사실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것도 없는데, 다른 곳에서 일부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바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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