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기재부에 전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감사원 검사 후 세입, 세출, 재정수지 등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었다. 총세입 345조원, 총세출 332조2천억원, 예비비 1조4천억원(예산액 대비 42.3% 집행)이 유지됐고, 통합재정수지 16조9천억원 흑자(GDP 대비 1.0%), 관리재정수지 22조7천억원 적자(GDP 대비 -1.4%)도 당초 기재부 결산 규모가 이어졌다.

다만 재무제표, 국유재산 등 일부에서는 변동이 있었다.

재무제표 면에서 자산·순자산 과소 계상(4조7천억원) 반영 결과 자산이 1천966조8천억원이 되면서 순자산 533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건설중인 철도노선 부지가 국유재산에 미등재됐던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설명이다. 부채는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부분에서도 관리항목 등재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 5조2천억원이 반영돼 1천44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재위 세금공방…법인세·담뱃세 '맹폭'

• 불경기 속 작년 세금 10조원 더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