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돼도 국내 車 산업 영향 미미"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 체결 후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미국 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에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19일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관세 협정보다는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맞춰 한미 FTA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펜스 부통령의 FTA 개정 발언은 기존 '재협상' 논의 대비 다소 완화된 표현"이라며 "또 FTA 개정의 필요성과 불균형 심화 원인으로 늘어나는 무역적자뿐 아니라 미국 산업의 한국 진출 장벽에 대해 지적한 만큼,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0일 발간한 '2017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총 30개의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애널리스트는 FTA 개정의 일차적인 논의 대상은 비관세 장벽 철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비관세 장벽 철폐는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무역 장벽 보고서에 포함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은 ▲차량 연비 규제 ▲수리 이력 보존에 관한 규제 ▲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방향지시등 색깔 변경 등 4가지다.

그는 "차량 연비 규제 완화 요구를 제외한 기타 비관세 장벽들의 국내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연비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미국산 차량 판매 증대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 조정세는 도입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