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과 통신도 같은 기관에서 맡아야한다."
오는 7일 퇴임을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의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 현재 나뉘어진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주목된다.
현재 통신과 방송 등 ICT분야는 진흥은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와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긱 TF를 구성, 이원화된 진흥과 규제 기능의 통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 의원장의 발언도 방통위 내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준 방통위장은 7일 과천에서 기자단 오찬 간담회을 갖고 "경험으로 볼 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진흥과 규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 전체적인 틀에서 ICT 산업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방송·통신의 융복합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지상파 UHD도 방송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미국식 표준에 인터넷망 등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며, "(방송과 통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양 측이 내부적으로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다, 방통위장을 맡아온 최 의원장의 소신이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기능 강화를 염두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이를 담당할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ICT 중에서도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부분들은 그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의 경우 별도 기관에서, 기존 제도권 내 기술의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ICT거버넌스와 별개로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거론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 신설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퇴임을 앞둔)현재 상황에서 조직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걱정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이 같은 부분이 고려돼 (정부조직)업무가 정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3년이 빠르고, 아쉽다"는 소회와 함께 내달 30일 시작되는 지상파 UHD 방송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임기중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을 빚고 있는 김용수 미래부 실장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김용수 실장은 이날 방통위원으로 공식 발령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김 실장 임명 강행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 장악 의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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