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 공식 거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이로써 특검은 오는 28일로 마무리되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 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어 이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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