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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극성 2형 발사에 軍 한목소리 질타


정치권 "北 미사일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이 지경에 이른 것"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방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기동성과 은폐 가능성이 있어 탐지가 어렵다는 우려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공격형 방위시스템)도 무력화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지만, 한반도는 전혀 깜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핵을 제거하는 것은 전략에 기반한 대화와 외교였다. 그것이 끊긴 상태인 것"이라며 "안보의 무능, 외교의 무능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이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입국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북한이 핵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다고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역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고체연료를 사용해 언제든지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면서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대비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확실히 챙겨야 한다. 안보는 국민의 안전에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가 구축한 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방부가 어떤 상황이든 국제공조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들의 할 일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 국방부가 대안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에 수차례 이 사태에 대해 대비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대비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며 "탐지와 식별이 안되는데 어떻게 킬체인이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가 작동할 수 있겠느냐. 자신들의 임기보전에만 신경쓰는 군을 보면서 이 상태까지 올 것을 예상했다"고 힐난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군의 킬체인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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