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참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연금 잡음···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네이버가 참여한 공익재단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출연금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출연금 400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재단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금 중단을 요청한 후 재개해달라는 공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희망재단이 부정 비리가 발각 된 후 중장기 운영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네이버에 기금 출연을 다시 요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일 최승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은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교육사업, 권역별 희망센터 구축, 소상공인실태조사 등 악조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사업들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네이버의 약속 불이행으로 재단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포털시장 점유율 80% 가까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어떤 법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네이버의 국내 독점기업 인정과 이에 따른 법적 규제를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재단이 이같이 네이버와 갈등을 빚는 것은 출연금 문제 탓이다.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검색 광고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출연한 상생 자금 500억원을 기반으로 지난 2014년 3월 설립됐다.

네이버는 1차로 100억원을 지난 2014년 지급했지만 이후 나머지 400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희망재단이 일부 임직원에 보수를 과잉 지급하고 기금 일부를 타 단체에 무단 대여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동의의결에는 희망재단이 다른 재단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네이버의 출연금을 일부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희망재단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네이버에 추가 출연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기금 출연 재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기금을 지급하겠다"며" 아직 미래부로부터 기금 출연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시정명령 후속조치로 중장기 재단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희망재단에 시정명령 후속조치로 중장기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네이버에 추가 출연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이사진 임기가 만료되고 2기 이사진을 뽑고 있는데 이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연금 재개를 요청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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