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정부와 국회가 5세대통신(5G) 시대를 대비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5G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통신 인프라로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미래산업의 기반기술이다.
2020년을 전후한 5G 상용화 이후 ICT 서비스와 소비 패턴의 급변이 예상되지만 현재 통신요금 체계는 과거 2G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다.
통신 3사가 5G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치권이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일 국회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토론회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시대지만 가계통신비 개념은 여전히 2G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폰, 모바일 서비스 등 통신상 모든 요금이 고지서로 한꺼번에 고지되다 보니 그 전체를 가계통신비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게 마치 큰 복지인 것처럼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역시 "한국이 ICT 융합 시대를 이끄려면 모든 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5G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아날로그 시대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계통신비 개념과 그 기반이 될 통계 체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통신비 산정의 근거로 작용하는 통계 분류상 한국은 UN과 OECD가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를 따르고 있다. COICOP에 따르면 통신은 '우편 서비스, 통신장비, 통신 서비스(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로 구성된다.
UN은 1999년 승인된 COICOP이 현재 ICT 기술변화와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COICOP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COICOP의 통신과 오락·문화 항목의 경우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과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5.1%가 하루 1회 이상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다. 생활정보, 뉴스, 취미·관심사 등 정보획득 경로로 무선 인터넷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기기 이용행태별로 음성통화, 문자메시지의 비중은 30.6%로 4년 전보다 17%가량 떨어졌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웹포털, 게임, 음악, SNS 활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이동통신 이용자당 월 평균 지불요금은 5만1천원으로 가입자당 효용가치는 10만2천376원으로 나타났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5G는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라며 "선거 때마다 4차 혁명 얘기가 나오지만 정작 기본료 폐지 같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추진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UN은 2011년부터 COICOP 개정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올해 3월 개정안을 마련, UN 전문가그룹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선 미래부와 함께 KISDI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통신비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KISDI 김용재 통신정책그룹장은 "통신 서비스의 비용 편익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관련 지표(통계) 도입을 검토하고 COICOP 개편 방안의 국내적용 방안과 영향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통신 서비스 이용목적, 이용실태 변화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전용수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통신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현황 분석과 진단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가 TF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고 통계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재일·김성태 의원 주최로 KISDI가 주관했다.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한성수 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최재유 미래부 2차관 등이 토론회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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