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선 전 개헌' 부정적 입장 피력

[윤채나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권 일각의 '대선 전 개헌'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로서는 5월이나 6월, 그 이전에라도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국민에 공고하고 국민투표를 하는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보통 입법을 하나 하는데도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60일만에 개헌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제 임기 중 개헌이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정 의장은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설치를 의결하면 1월부터 개헌특위가 구성된다"며 "과거에는 개헌 이야기를 해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분들이 마땅찮게 생각하면 진행이 안 됐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분들이 개헌 공약을 모두 할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개헌특위는 굴러갈 것이고 개헌은 20대 국회에서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경합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든 현재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 권력을 손질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치인이 목표를 정해 놓고 드라이브 하는 것 보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헌법을 탄생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후보자에 따라 임기를 단축하겠다, 채우겠다는 공약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토대로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둘 다 가능성이 있다. 임기 단축이 절대적이다 아니다를 지금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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